★★규제 샌드박스★★

규제샌드박스란?

정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한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2019년 1월 17일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규제샌드박스의 현황

규제샌드박스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기술, 서비스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고 독립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의 현황을 보면 총 1012건의 승인기업이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융합)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 금융위원회(금융혁신),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주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곳에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항형 DRT 및 택시 호출 플랫폼,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보험비교 플랫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과제, 임시허가, 적극해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중단된 일부 중개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재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 서비스 등도 규제를 유예받고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규제정보포털과 규제샌드박스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규제 샌드박스는 일반적으로 혁신을 위한 실험과 시범사업을 허용해 줍니다. 이는 사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 및 규칙을 완화하거나 일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사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는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사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기술을 시험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이 실험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이를 통해 초기 사업 접근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은 각종 규제 기관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규제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규제기관은 사업이 혁신을 추구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며, 컨설팅, 자문 및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회, 비용 절감 및 시장진입 장벽 감소, 그리고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게 더 많은 혁신 기회와 경쟁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혁신 사업은 어떤 종류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나요?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혁신 사업은 다양한 종류의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기간, 장소, 규모 등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혁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제 완화를 제공합니다:

초기 허가 및 유예: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및 신규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허가를 제공하거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 사업은 더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사업의 안전성, 보안성, 이용자 보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은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과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과 조건 완화: 기존 규제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 조건을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 사업은 더 유연한 운영 환경을 가질 수 있으며, 성공적인 혁신을 위한 실험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 샌드박스에서 선정된 혁신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규제 및 조건을 면제받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면제는 혁신 사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항상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고려하여 규제 완화 범위를 제한하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규제 완화와 협력하여 법적, 윤리적, 안전적인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