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거나 새로 생겨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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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 feel pretty 2023. 1. 2. 05:34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됐다. 새롭게 생기거나, 바뀌는 것에 관해 정리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꼭 알아두도록 하자.

1. 화이브가이즈 한국상륙

지난해 10월 김동선 '한화설루션 갤러리아 부문 전략 본부장' 전무는 한화 갤러리아를 통해 입점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 햄버거를 먹으러 미국으로 가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니 '맛'을 즐기고 싶다면 기억해 두자.

2. 1종 자동 면허

1996년 2종 자동면허 도입 후 27년 만에 개편됐다. 2023년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된다.
현재 운전면허에는 크게 2가지 면허가 있다.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다.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중량 12t 미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차·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자동차' 중 자동기어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보급되는 차량 중 자동기어가 장착된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모두가 갱신되는 것이 아니다.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조건이 충족되면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면허가 갱신된다

3. 지하철 버스 정기권

기존에는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었던 정기권 제도가 2023년에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개편된다.
해당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광역교통위원회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을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해 2023년 내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보험이 필수 가입으로 바뀌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적지 않은 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기사는 보상받지 못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의무보험 가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은 지 1년이 지나도 보험을 들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변경된다. 아울러 무등록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된다.

5.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된다.
이는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6.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현재 한국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난 해부터 1세,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살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올해 6월 28일부터는 오직 '만 나이'만 쓴다.

7. 우회전 신호등 설치

현재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2023년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이를 어길 시에는 신호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8. 지원금

9.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한 제품 국내 첫 출시

유통기한 2022년 4월 8일까지, 소비기한 2022년 5월 3일까지’.
2023년부터 식품 포장 겉면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제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기한 제품이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유통기한과 함께 실제 먹을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한 식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다”라고 밝혔다. 소비기한이 적힌 제품은 아이쿱 자연드림에서 판매하는 왕만두와 군만두 등 냉동만두 4종으로, ㈜농업법인쿱도우에서 생산한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한다. 아이쿱생협이 출시한 냉동만두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까지인데, 소비기한은 여기서 25일이 더 추가됐다.
아이쿱생협은 소비기한을 적은 이유에 대해 섭취 가능 기한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 식품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그동안 유통기한이 다한 식품의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식품 낭비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병행 표기된 수준이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포장 겉면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전면 대체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다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에 따라 유통기한 위주로 일자 표시가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될 경우 우유는 14일에서 17일, 액상커피는 77일에서 88일, 슬라이스치즈는 180일에서 205일로 표시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병행 표기된 수준이지만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포장 겉면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전면 대체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을 다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에 따라 유통기한 위주로 일자 표시가 적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될 경우 우유는 14일에서 17일, 액상커피는 77일에서 88일, 슬라이스치즈는 180일에서 205일로 표시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환경단체에서는 식품에 유통기한만 표기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섭취 가능한 기한에 대한 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탓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쉽게 버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지난 5월 낸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량이 연간 1.51% 감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연간 165억 원 감소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대학 입학금은 통상적으로 대학 등록금의 약 10%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입학 시 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추가로 냈다. 그러나 대학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 이에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는 입학금을 폐지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는 입학금 제도를 유지해 왔다.

10. 중고생 체크무늬 교복 금지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연상되는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됐다. 지난 2019년부터 버버리는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되던 체크 패턴 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버버리는 10개 이상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 측과 합의를 통해 문제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버버리 체크무늬가 들어간 전국 200여 개 중고등학교 교복의 교체가 이뤄진다. 단, 재학생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

1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1월부터 시내버스의 대·폐차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시내ㆍ농어촌ㆍ마을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작년 말 기준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2026년 62%까지 높일 예정이다. 그만큼 장애인과 노약자의 탑승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은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아직 없어 20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 및 정류장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높인다.